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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외 체류 시 보험급여 정지 원칙]: 현재 건강보험 가입자가 국외에 체류하는 동안에는 국내 병원 이용이 어렵다는 이유로 체류 기간이나 사유에 관계없이 모든 보험급여가 일시적으로 정지되고 있습니다.

2. [요양비 항목의 특수성 반영]: 양압기나 산소발생기 대여와 같은 ‘요양비’ 항목은 병원 밖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며 실제 국외에서도 활용할 수 있음에도, 일괄적인 급여 정지로 인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함이 존재했습니다.

3. [급여정지 예외 근거 마련]: 국외에서도 보험급여가 반드시 필요한 특정 요양비 항목에 대해서는 해외 체류 중이라도 보험급여를 계속 제공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국외 체류 중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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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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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서미화 의원 등 14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신현영의원등11인

박완주의원 등 11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23인

송언석의원 등 13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곽상언의원 등 10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김교흥의원ㆍ정점식의원 등 115인

김태년의원 등 11인

황정아의원 등 12인

서영석의원 등 12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4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2인

한지아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26인

박지혜의원 등 19인

신현영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임광현의원 등 32인

한정애의원 등 12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배진교의원 등 14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김성주의원 등 10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서범수의원등10인

한지아의원 등 11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22인

박범계의원등10인

서정숙의원 등 17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등10인

김미애의원 등 15인

강승규의원 등 10인

정진욱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3인

전혜숙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 등 12인

김성주의원등10인

임종득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5인

이수진의원 등 16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4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김윤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26인

김용태의원 등 11인

서미화의원 등 15인

서미화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등10인

남인순의원 등 16인

김선민의원 등 11인

서영석의원 등 21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