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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료 체납처분을 하기 전에 통보서를 발송할 때, 전화 통화나 휴대전화 문자 전송 등으로 추가 안내하고, 안내 사실을 기록 및 관리하도록 합니다. 이는 체납 관련자에게 확실히 통보하기 위함입니다.

2. 체납된 보험료 일부가 일정 기준 이상 납부되거나 갚아졌을 경우, 즉시 압류를 해제하도록 합니다. 이는 체납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3.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자가 납부 유예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4. 생계형 체납자 등에게는 소액 금융재산의 압류를 금지합니다. 이는 기본적인 생계를 위한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5. 관련 문서를 발송할 때 등기우편을 사용하도록 하여, 문서가 제대로 전달되도록 보장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무분별한 압류 처분을 방지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인 생계형 체납자들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건강보험료 납부 과정에서의 불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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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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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박희승 의원 등 15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서미화의원 등 14인

신현영의원등11인

박완주의원 등 11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23인

송언석의원 등 13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곽상언의원 등 10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김교흥의원ㆍ정점식의원 등 115인

김태년의원 등 11인

황정아의원 등 12인

서영석의원 등 12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4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2인

한지아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26인

박지혜의원 등 19인

신현영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임광현의원 등 32인

한정애의원 등 12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배진교의원 등 14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김성주의원 등 10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서범수의원등10인

한지아의원 등 11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22인

박범계의원등10인

서정숙의원 등 17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등10인

김미애의원 등 15인

강승규의원 등 10인

정진욱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3인

전혜숙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 등 12인

김성주의원등10인

임종득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5인

이수진의원 등 16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4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김윤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26인

김용태의원 등 11인

서미화의원 등 15인

서미화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등10인

남인순의원 등 16인

김선민의원 등 11인

서영석의원 등 21인

김예지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