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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강보험료를 5천만원 이상 체납한 사람에 대해,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체납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법무부장관에게 이들의 출국을 금지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2. 이 법안은 1년 이상, 1천만원 이상의 체납 금액을 가진 사람들의 수가 최근 4년 동안 많이 증가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3. 이 개정안은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연계되어 있으며, 해당 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될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건강보험료 체납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특히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체납하는 사람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보험료 납부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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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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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한지아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서미화의원 등 14인

신현영의원등11인

박완주의원 등 11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23인

송언석의원 등 13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곽상언의원 등 10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김교흥의원ㆍ정점식의원 등 115인

김태년의원 등 11인

황정아의원 등 12인

서영석의원 등 12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4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26인

박지혜의원 등 19인

신현영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임광현의원 등 32인

한정애의원 등 12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배진교의원 등 14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김성주의원 등 10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서범수의원등10인

한지아의원 등 11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22인

박범계의원등10인

서정숙의원 등 17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등10인

김미애의원 등 15인

강승규의원 등 10인

정진욱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3인

전혜숙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 등 12인

김성주의원등10인

임종득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5인

이수진의원 등 16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4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김윤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26인

김용태의원 등 11인

서미화의원 등 15인

서미화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등10인

남인순의원 등 16인

김선민의원 등 11인

서영석의원 등 21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