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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봉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 개정을 통해 국가유공자 중 무공수훈자 및 보국수훈자에게도 건강보험료를 경감할 수 있는 규정을 도입합니다.

2. 현재는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에게만 건강보험료 경감이 적용되지만, 이 법안을 통해 무공수훈자 및 보국수훈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이를 통해 국가유공자들과 그 가족들의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애국정신을 육성하여 국민의 공헌 정신을 격려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 그들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적절한 예우를 실현하며,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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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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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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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봉민 의원

전봉민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서미화의원 등 14인

신현영의원등11인

박완주의원 등 11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23인

송언석의원 등 13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곽상언의원 등 10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김교흥의원ㆍ정점식의원 등 115인

김태년의원 등 11인

황정아의원 등 12인

서영석의원 등 12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4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2인

한지아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26인

박지혜의원 등 19인

신현영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임광현의원 등 32인

한정애의원 등 12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배진교의원 등 14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김성주의원 등 10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서범수의원등10인

한지아의원 등 11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22인

박범계의원등10인

서정숙의원 등 17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등10인

김미애의원 등 15인

강승규의원 등 10인

정진욱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3인

전혜숙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 등 12인

김성주의원등10인

임종득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5인

이수진의원 등 16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4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김윤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26인

김용태의원 등 11인

서미화의원 등 15인

서미화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등10인

남인순의원 등 16인

김선민의원 등 11인

서영석의원 등 21인

김예지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