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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률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6세 이상 20세 미만의 아동과 청소년은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2. 현재 학생들은 「학교보건법」에 따른 건강검사를 받고, 학교 밖 청소년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3. 이러한 체계로 인해 해당 연령대 아동·청소년의 건강검진 자료가 소실되거나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건강검진 결과의 활용도 또한 저조하여 국민 건강관리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6세 이상 20세 미만의 아동과 청소년도 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하는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체계로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아동·청소년이 보다 실효적이고 체계적인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국민 건강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해당 연령대의 건강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자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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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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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김예지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서미화의원 등 14인

신현영의원등11인

박완주의원 등 11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23인

송언석의원 등 13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곽상언의원 등 10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김교흥의원ㆍ정점식의원 등 115인

김태년의원 등 11인

황정아의원 등 12인

서영석의원 등 12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4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2인

한지아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26인

박지혜의원 등 19인

신현영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임광현의원 등 32인

한정애의원 등 12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배진교의원 등 14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김성주의원 등 10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서범수의원등10인

한지아의원 등 11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22인

박범계의원등10인

서정숙의원 등 17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등10인

김미애의원 등 15인

강승규의원 등 10인

정진욱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3인

전혜숙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 등 12인

김성주의원등10인

임종득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5인

이수진의원 등 16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4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김윤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26인

김용태의원 등 11인

서미화의원 등 15인

서미화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등10인

남인순의원 등 16인

김선민의원 등 11인

서영석의원 등 21인

김예지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