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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의원등13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보험료 미납자에 대한 독촉을 전자문서로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반면, 보험료 등의 납부의무자가 신청하는 경우 납입고지를 전자문서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국민들이 모바일, 디지털 환경에 익숙해지면서 전자문서의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으며, 전자문서는 비용이 적게 들고, 취급이 용이하며, 송달에 시간이 적게 소요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보험료를 자동이체하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납입고지를 전자문서로 받을 수 있으며, 또한 납입고지를 전자문서로 받는 자에게는 별도 신청 없이 독촉장도 전자문서로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보험료 납입과 독촉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전자문서의 활용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비용 절감과 작업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들의 편의성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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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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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9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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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 의원

고영인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서미화의원 등 14인

신현영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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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의원 등 23인

송언석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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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의원 등 14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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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의원 등 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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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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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의원 등 10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서범수의원등10인

한지아의원 등 11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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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숙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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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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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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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용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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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등10인

남인순의원 등 16인

김선민의원 등 11인

서영석의원 등 21인

김예지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