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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의원등10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병수당제도의 시행을 위해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2.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소득이 상실되거나 감소하는 경우, 3일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상병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었습니다.

3. 상병수당의 지급액은 가입자의 소득에 비례하여 산정되며,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질병에 걸린 사람이나 부상을 입은 사람들이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상병수당제도를 도입하여 소득 상실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생계 걱정 없이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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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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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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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정춘숙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서미화의원 등 14인

신현영의원등11인

박완주의원 등 11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23인

송언석의원 등 13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곽상언의원 등 10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김교흥의원ㆍ정점식의원 등 115인

김태년의원 등 11인

황정아의원 등 12인

서영석의원 등 12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4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2인

한지아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26인

박지혜의원 등 19인

신현영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임광현의원 등 32인

한정애의원 등 12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배진교의원 등 14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김성주의원 등 10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서범수의원등10인

한지아의원 등 11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22인

박범계의원등10인

서정숙의원 등 17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등10인

김미애의원 등 15인

강승규의원 등 10인

정진욱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3인

전혜숙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 등 12인

김성주의원등10인

임종득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5인

이수진의원 등 16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4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김윤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26인

김용태의원 등 11인

서미화의원 등 15인

서미화의원 등 11인

남인순의원 등 16인

김선민의원 등 11인

서영석의원 등 21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