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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보험료나 본인부담금을 잘못 더 낸 사람이 환급을 청구할 기회를 늘리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권리와 병원·약국 등이 보험급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려고 해요.
현재 시행 조문은 보험료 등의 징수권을 포함해 여러 권리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정하고 있어요.
제안 취지는 국세와 국민연금처럼 건강보험 관련 권리에도 5년의 행사 기간을 보장하자는 데 있어요.
법안이 통과되면 권리자가 기간을 놓쳐 청구하지 못하는 일을 줄이는 효과가 기대돼요.

주요 내용

환급 청구 기간 연장: 보험료·연체금·가산금으로 잘못 낸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기간을 늘리려고 해요.
보험급여 청구 기간 연장: 가입자가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려고 해요.
요양기관의 비용 청구 기간 연장: 병원 등 요양기관이 제공한 보험급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도 5년으로 늘리려는 내용이에요.
시효 제도 정비: 보험료 고지·독촉이나 보험급여·보험급여 비용 청구가 시효에 미치는 기존 구조는 제91조 체계 안에서 함께 다뤄질 수 있어요.

왜 나왔나

발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현행법은 과오납금 환급, 보험급여, 보험급여 비용과 관련된 권리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정하고 있었어요. 반면 국세기본법과 국민연금법은 환급금이나 연금 관련 권리에 대해 5년의 기간을 두고 있어 제도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됐어요. 이에 보험료를 낸 가입자와 보험급여를 제공한 요양기관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시간을 더 충분히 보장하려는 취지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환급·급여 권리의 행사 기간 연장

현재 시행 중인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제1항은 보험료·연체금·가산금으로 과오납부한 금액을 환급받을 권리와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보험급여 비용을 받을 권리를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된다고 정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이 가운데 환급·보험급여·보험급여 비용에 관한 권리의 기간을 5년으로 늘리려는 내용이에요.

가입자나 요양기관이 권리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할 시간이 2년 더 생길 수 있어요.
특히 오래된 진료비 정산이나 납부 내역을 뒤늦게 확인한 경우에도 청구 기회가 넓어질 수 있어요.
다만 법안이 아직 제안 내용 그대로 확정된 것은 아니므로 실제 적용 범위와 시행 시점은 이후 심사 과정에서 확인해야 해요.

2) 권리별 시효 체계의 구분

현재 제91조는 환급·급여 관련 권리뿐 아니라 보험료·연체금·가산금을 징수할 권리, 본인일부부담금을 돌려받을 권리 등도 같은 조문에서 3년의 시효로 규정하고 있어요. 제안 취지는 이 가운데 보험료를 낸 사람과 보험급여를 제공한 기관의 정당한 청구권을 중심으로 5년을 적용하는 데 있어, 조문 전체가 어떻게 정리될지는 최종 문안을 봐야 해요.

모든 건강보험 관련 권리가 일괄적으로 5년으로 바뀐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요.
고지·독촉, 보험급여 청구처럼 시효에 영향을 주는 사유와 민법을 따르는 사항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함께 살펴봐야 해요.
권리 행사 기간이 늘어나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요양기관의 자료 보관·확인 업무도 달라질 수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건강보험 가입자: 보험료를 잘못 납부했거나 받을 수 있는 보험급여를 뒤늦게 확인한 경우 청구 기간이 늘어날 수 있어요.
피부양자 등 보험급여 대상자: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의 행사 기간이 연장되면 권리 확인에 필요한 시간이 늘어날 수 있어요.
병원·의원·약국 등 요양기관: 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급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길어질 수 있어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간이 지난 환급·급여 청구를 확인하고 처리하는 업무가 늘어날 수 있어요.
보험료 납부와 진료비 정산을 관리하는 기관: 관련 자료를 더 오래 보관하고 과거 내역을 확인해야 할 필요가 커질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5년으로 늘어나는 권리가 환급 청구, 보험급여, 보험급여 비용에 정확히 한정되는지 최종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법 시행 전에 발생한 권리에도 새 기간이 적용되는지, 이미 3년이 지난 권리는 어떻게 처리되는지가 중요해요.
시효가 언제부터 진행되는지와 고지·독촉 또는 청구로 시효가 중단되는 기존 규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도 살펴봐야 해요.
장기간 지난 청구를 심사하려면 가입자·요양기관·공단이 진료비와 납부 자료를 충분히 보관할 수 있어야 해요.
기간 연장으로 정당한 권리 구제가 늘어나는 동시에 오래된 자료 확인과 부정·중복 청구 점검 부담이 커지는지도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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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발의자 명단

서영석 등 12인

강준현 김주영 김태년 남인순 박지원 서영석 소병훈 윤준병 이해식 진성준 한정애 허종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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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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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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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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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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