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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숙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내 체류 외국인 등이 보험료를 체납할 경우, 내국인이나 직장가입자와 달리 사전 통지 없이 보험급여를 즉각 제한하는 현행 규정을 삭제합니다.

2. 보험급여 제한과 관련해, 지역가입자인 국내 체류 외국인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변경합니다.

3.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국내 체류 외국인의 보험급여 제한에 대한 차별적 조항을 삭제하고, 이들에게도 내국인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내 체류 외국인도 내국인과 동일한 보건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모든 사람의 평등권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지적을 반영하여, 보험급여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고 차별을 해소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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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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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숙 의원

최연숙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서미화의원 등 14인

신현영의원등11인

박완주의원 등 11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23인

송언석의원 등 13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곽상언의원 등 10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김교흥의원ㆍ정점식의원 등 115인

김태년의원 등 11인

황정아의원 등 12인

서영석의원 등 12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4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2인

한지아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26인

박지혜의원 등 19인

신현영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임광현의원 등 32인

한정애의원 등 12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배진교의원 등 14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김성주의원 등 10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서범수의원등10인

한지아의원 등 11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22인

박범계의원등10인

서정숙의원 등 17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등10인

김미애의원 등 15인

강승규의원 등 10인

정진욱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3인

전혜숙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 등 12인

김성주의원등10인

임종득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5인

이수진의원 등 16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4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김윤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26인

김용태의원 등 11인

서미화의원 등 15인

서미화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등10인

남인순의원 등 16인

김선민의원 등 11인

서영석의원 등 21인

김예지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