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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징수하거나 반환할 금액의 소액 기준을 현행법의 2천원에서 4천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2. 이는 1999년 국민건강보험법 제정 당시 설정된 금액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조정하는 것입니다.

3. 상향된 소액처리 기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행정 비용을 줄이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효율적인 행정 업무를 위해서 적정한 소액 기준 금액을 물가상승 등 경제적 변화를 고려하여 새롭게 설정함으로써, 낮은 금액에 대한 징수 및 반환 업무의 불필요한 행정 비용을 절감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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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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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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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신정훈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서미화의원 등 14인

신현영의원등11인

박완주의원 등 11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23인

송언석의원 등 13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곽상언의원 등 10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김교흥의원ㆍ정점식의원 등 115인

김태년의원 등 11인

황정아의원 등 12인

서영석의원 등 12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4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2인

한지아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26인

박지혜의원 등 19인

신현영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임광현의원 등 32인

한정애의원 등 12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배진교의원 등 14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김성주의원 등 10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서범수의원등10인

한지아의원 등 11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22인

박범계의원등10인

서정숙의원 등 17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등10인

김미애의원 등 15인

강승규의원 등 10인

정진욱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3인

전혜숙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 등 12인

김성주의원등10인

임종득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5인

이수진의원 등 16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4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김윤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26인

김용태의원 등 11인

서미화의원 등 15인

서미화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등10인

남인순의원 등 16인

김선민의원 등 11인

서영석의원 등 21인

김예지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