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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암 환자에 대해 현재 운영 중인 5% 본인부담률 적용의 산정특례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추적검사를 받는 경우 본인 부담률을 경감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포함합니다.

2. 고가의 의료장비를 사용하는 검사비용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암 환자들이 필요한 추적검사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되도록 합니다.

3. 재발 위험이 높은 암에 대해 지속적인 관찰과 추적검사가 용이하도록 하여, 암의 조기 재발 발견 및 건강 악화를 방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암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국민 건강을 증진하고, 재발 위험이 높은 암 환자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적절한 추적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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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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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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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김교흥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서미화의원 등 14인

신현영의원등11인

박완주의원 등 11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23인

송언석의원 등 13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곽상언의원 등 10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김교흥의원ㆍ정점식의원 등 115인

김태년의원 등 11인

황정아의원 등 12인

서영석의원 등 12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4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2인

한지아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26인

박지혜의원 등 19인

신현영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임광현의원 등 32인

한정애의원 등 12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배진교의원 등 14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김성주의원 등 10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서범수의원등10인

한지아의원 등 11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22인

박범계의원등10인

서정숙의원 등 17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등10인

김미애의원 등 15인

강승규의원 등 10인

정진욱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3인

전혜숙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 등 12인

김성주의원등10인

임종득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5인

이수진의원 등 16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4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김윤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26인

김용태의원 등 11인

서미화의원 등 15인

서미화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등10인

남인순의원 등 16인

김선민의원 등 11인

서영석의원 등 21인

김예지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