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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강보험료 부과제척기간 신설: 기존에는 건강보험료와 관련된 부과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부과제척기간을 신설하여 더 이상 소멸시효 때문에 부과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자 합니다.

2. 부정한 취득 시 부과제척기간 연장: 직장가입자 자격을 허위로 취득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건강보험료를 회피한 경우, 국세기본법의 사례와 유사하게, 부과제척기간을 최소 10년으로 연장하여 부정행위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3. 보험재정의 안정성 확보: 부과제척기간의 도입을 통해 건강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높이고, 보험재정의 안정성을 유지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적시에 정확히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건강보험료 부과의 공정성을 높이고, 보험재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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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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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김미애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서미화의원 등 14인

신현영의원등11인

박완주의원 등 11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23인

송언석의원 등 13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곽상언의원 등 10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김교흥의원ㆍ정점식의원 등 115인

김태년의원 등 11인

황정아의원 등 12인

서영석의원 등 12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4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2인

한지아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26인

박지혜의원 등 19인

신현영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임광현의원 등 32인

한정애의원 등 12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배진교의원 등 14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김성주의원 등 10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서범수의원등10인

한지아의원 등 11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22인

박범계의원등10인

서정숙의원 등 17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등10인

김미애의원 등 15인

강승규의원 등 10인

정진욱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3인

전혜숙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 등 12인

김성주의원등10인

임종득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5인

이수진의원 등 16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4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김윤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26인

김용태의원 등 11인

서미화의원 등 15인

서미화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등10인

남인순의원 등 16인

김선민의원 등 11인

서영석의원 등 21인

김예지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