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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상근위원 구성 변경:

- 상근위원은 최대 90명 이내로 구성되며, 전문의학적 지식과 임상경험을 갖춘 전문가를 중점적으로 선정합니다.

2. 교수도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가능하도록 함:

- 「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교수, 부교수, 조교수는 소속 대학의 총장 허가를 받아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됩니다.

3. 위원회 구성원을 확보하기 위한 근거 규정 강화:

- 위원회 상근위원 및 비상근위원의 확보를 위해 적절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소속 대학 기관장의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상근위원을 확보하기 어려워 결원이 지속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전문가이자 교수로 활동하는 사람들도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함으로써 위원회의 역할과 업무를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Summarized by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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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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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의원

신현영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서미화의원 등 14인

신현영의원등11인

박완주의원 등 11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23인

송언석의원 등 13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곽상언의원 등 10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김교흥의원ㆍ정점식의원 등 115인

김태년의원 등 11인

황정아의원 등 12인

서영석의원 등 12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4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2인

한지아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26인

박지혜의원 등 19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임광현의원 등 32인

한정애의원 등 12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배진교의원 등 14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김성주의원 등 10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서범수의원등10인

한지아의원 등 11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22인

박범계의원등10인

서정숙의원 등 17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등10인

김미애의원 등 15인

강승규의원 등 10인

정진욱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3인

전혜숙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 등 12인

김성주의원등10인

임종득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5인

이수진의원 등 16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4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김윤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26인

김용태의원 등 11인

서미화의원 등 15인

서미화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등10인

남인순의원 등 16인

김선민의원 등 11인

서영석의원 등 21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