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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산지급 기준의 명문화: 현재 모호하게 운영되던 요양급여비용의 가산지급 대상 지역과 가산율의 범위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여 제도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합니다.

2. 필수의료 분야 집중 지원: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의 진료 공백을 막기 위해, 응급의학이나 외과 등 필수진료과목에 대해서는 일반 진료보다 더 높은 가산율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의료기관의 운영 예측가능성 제고: 매년 변동 가능성이 컸던 가산 지급 체계를 법령으로 확정함으로써, 의료기관이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병원을 운영하며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 법안은 의료취약지역의 주민들이 거주지에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필수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요양급여 지원 체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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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6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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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임종득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서미화의원 등 14인

신현영의원등11인

박완주의원 등 11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23인

송언석의원 등 13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곽상언의원 등 10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김교흥의원ㆍ정점식의원 등 115인

김태년의원 등 11인

황정아의원 등 12인

서영석의원 등 12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4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2인

한지아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26인

박지혜의원 등 19인

신현영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임광현의원 등 32인

한정애의원 등 12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배진교의원 등 14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김성주의원 등 10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서범수의원등10인

한지아의원 등 11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22인

박범계의원등10인

서정숙의원 등 17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등10인

김미애의원 등 15인

강승규의원 등 10인

정진욱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3인

전혜숙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 등 12인

김성주의원등10인

신장식의원 등 15인

이수진의원 등 16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4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김윤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26인

김용태의원 등 11인

서미화의원 등 15인

서미화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등10인

남인순의원 등 16인

김선민의원 등 11인

서영석의원 등 21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