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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소득·생활수준·경제활동 참가율 등을 고려하여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만 건강보험료의 연대납부의무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고령자 및 장애인에게는 이러한 예외가 적용되지 않아 체납보험료가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2. 이 법률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6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여 건강보험료의 연대납부의무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 이를 통해 사회취약계층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건강보험의 사회보장 목적을 실현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고령자 및 장애인의 납부능력에 따라 건강보험료의 연대납부의무를 제외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취약계층의 건강권을 보장하여 보편적인 보건의료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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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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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의원

이종성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서미화의원 등 14인

신현영의원등11인

박완주의원 등 11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23인

송언석의원 등 13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곽상언의원 등 10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김교흥의원ㆍ정점식의원 등 115인

김태년의원 등 11인

황정아의원 등 12인

서영석의원 등 12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4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2인

한지아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26인

박지혜의원 등 19인

신현영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임광현의원 등 32인

한정애의원 등 12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배진교의원 등 14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김성주의원 등 10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서범수의원등10인

한지아의원 등 11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22인

박범계의원등10인

서정숙의원 등 17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등10인

김미애의원 등 15인

강승규의원 등 10인

정진욱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3인

전혜숙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 등 12인

김성주의원등10인

임종득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5인

이수진의원 등 16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4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김윤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26인

김용태의원 등 11인

서미화의원 등 15인

서미화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등10인

남인순의원 등 16인

김선민의원 등 11인

서영석의원 등 21인

김예지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