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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등 22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료 연대납부 면제대상 확대: 기존에는 일부 대상자만 면제되던 것을 이제 미성년자, 80세 이상 노인, 소득이나 재산이 충분하지 않은 장애인 및 임산부 등으로 확대합니다.

2. 안내 절차 강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체납처분 통보서를 보낼 때 안내 절차를 강화하여 체납자에게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불필요한 혼란을 줄이도록 합니다.

3. 체납처분 유예 근거 마련: 지역가입자 중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체납처분을 유예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이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추가적인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주된 취지는 소득이 적거나 재산이 충분하지 않은 저소득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보험료 납부와 관련된 부담을 줄이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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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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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허영 의원 등 2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서미화의원 등 14인

신현영의원등11인

박완주의원 등 11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23인

송언석의원 등 13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곽상언의원 등 10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김교흥의원ㆍ정점식의원 등 115인

김태년의원 등 11인

황정아의원 등 12인

서영석의원 등 12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4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2인

한지아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26인

박지혜의원 등 19인

신현영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임광현의원 등 32인

한정애의원 등 12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배진교의원 등 14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김성주의원 등 10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서범수의원등10인

한지아의원 등 11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22인

박범계의원등10인

서정숙의원 등 17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등10인

김미애의원 등 15인

강승규의원 등 10인

정진욱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3인

전혜숙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 등 12인

김성주의원등10인

임종득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5인

이수진의원 등 16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4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김윤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26인

김용태의원 등 11인

서미화의원 등 15인

서미화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등10인

남인순의원 등 16인

김선민의원 등 11인

서영석의원 등 21인

김예지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