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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내 건강보험 체계에서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진료, 즉 '의료쇼핑'이 문제로 제기됩니다. 예를 들어, CT 촬영을 필요한 것보다 과도하게 받거나, 외래 진료를 지나치게 자주 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2. 현재 시스템에서는 환자가 여러 병원을 방문해 중복으로 치료를 받더라도, 즉시 확인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체계가 부족합니다. 이로 인해 의료 서비스 오남용이 발생합니다.

3. 새로운 법안은 병원이 환자의 의료 이용 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과도한 의료 서비스 이용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건강보험의 재정 안정성을 지키고 환자의 안전을 향상시키려는 목적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개선하고 환자의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줄임으로써 전체 국민의 의료 안전을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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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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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안상훈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서미화의원 등 14인

신현영의원등11인

박완주의원 등 11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23인

송언석의원 등 13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곽상언의원 등 10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김교흥의원ㆍ정점식의원 등 115인

김태년의원 등 11인

황정아의원 등 12인

서영석의원 등 12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4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2인

한지아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26인

박지혜의원 등 19인

신현영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임광현의원 등 32인

한정애의원 등 12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배진교의원 등 14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김성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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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의원등10인

한지아의원 등 11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22인

박범계의원등10인

서정숙의원 등 17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등10인

김미애의원 등 15인

강승규의원 등 10인

정진욱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3인

전혜숙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 등 12인

김성주의원등10인

임종득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5인

이수진의원 등 16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4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김윤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26인

김용태의원 등 11인

서미화의원 등 15인

서미화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등10인

남인순의원 등 16인

김선민의원 등 11인

서영석의원 등 21인

김예지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