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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이사회에 소속 근로자 중 비상임이사를 포함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합니다. 현재는 법적 제한으로 인해 소속 근로자가 이사로 임명될 수 없습니다.

2. 이를 위해 공단과 심사평가원의 비상임이사 정원을 각각 1명씩 늘립니다. 이렇게 하면 더 많은 직원들이 이사로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3. 보건복지부장관이 근로자 대표의 추천을 받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새로운 비상임이사로 임명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직원들의 의견과 입장이 이사회에 더 효과적으로 반영되도록 합니다.

이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이사회에 소속 근로자를 포함시킴으로써 직원들의 입장을 조직 운영에 더 잘 반영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을 도모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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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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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이수진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서미화의원 등 14인

신현영의원등11인

박완주의원 등 11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23인

송언석의원 등 13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곽상언의원 등 10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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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의원 등 11인

황정아의원 등 12인

서영석의원 등 12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4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2인

한지아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26인

박지혜의원 등 19인

신현영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임광현의원 등 32인

한정애의원 등 12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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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김성주의원 등 10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서범수의원등10인

한지아의원 등 11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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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숙의원 등 17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등10인

김미애의원 등 15인

강승규의원 등 10인

정진욱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3인

전혜숙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 등 12인

김성주의원등10인

임종득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5인

이수진의원 등 16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4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김윤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26인

김용태의원 등 11인

서미화의원 등 15인

서미화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등10인

남인순의원 등 16인

김선민의원 등 11인

서영석의원 등 21인

김예지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