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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을 위반하여 설립된 불법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적발하고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합니다. 이는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건강보험 재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2. '의료법'과 '약사법'을 국민건강보험법과 연계하여, 의료법인 명의를 빌려 불법적으로 운영하는 소위 '사무장병원'의 적발과 처벌을 더욱 원활하게 합니다.

3. 약사 면허나 명의를 빌려 불법적으로 약국을 운영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하여 건강보험 재정이 낭비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민건강보험제도를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불법적인 의료기관과 약국의 운영을 방지하고, 다양한 불법 행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통해 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국민 건강을 지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하는 것입니다.

Summarized by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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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9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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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의원

강기윤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서미화의원 등 14인

신현영의원등11인

박완주의원 등 11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23인

송언석의원 등 13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곽상언의원 등 10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김교흥의원ㆍ정점식의원 등 115인

김태년의원 등 11인

황정아의원 등 12인

서영석의원 등 12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4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2인

한지아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26인

박지혜의원 등 19인

신현영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임광현의원 등 32인

한정애의원 등 12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배진교의원 등 14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김성주의원 등 10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서범수의원등10인

한지아의원 등 11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22인

박범계의원등10인

서정숙의원 등 17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등10인

김미애의원 등 15인

강승규의원 등 10인

정진욱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3인

전혜숙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 등 12인

김성주의원등10인

임종득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5인

이수진의원 등 16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4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김윤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26인

김용태의원 등 11인

서미화의원 등 15인

서미화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등10인

남인순의원 등 16인

김선민의원 등 11인

서영석의원 등 21인

김예지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