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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령에서는 법인의 미납 보험료에 대해서만 제2차 납부의무를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 제2차 납부의무는 법인의 무한책임사원이나 과점주주가 부담해야 했습니다.

2. 그러나 요양기관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당이득을 취득하고 이를 부과처리하지 않을 경우, 법인을 해산하거나 사업을 양도하는 등의 상황에서도 제2차 납부의무가 발생하지 않아 부당이득이 결손처리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3.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은 부당이득 징수금,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를 제2차 납부의무 대상에 포함하여 책임성을 강화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요양기관이 부당이득을 취득하고도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건강보험 재정을 보다 세밀하게 보호하고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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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3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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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김미애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서미화의원 등 14인

신현영의원등11인

박완주의원 등 11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23인

송언석의원 등 13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곽상언의원 등 10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김교흥의원ㆍ정점식의원 등 115인

김태년의원 등 11인

황정아의원 등 12인

서영석의원 등 12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4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2인

한지아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26인

박지혜의원 등 19인

신현영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임광현의원 등 32인

한정애의원 등 12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배진교의원 등 14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김성주의원 등 10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서범수의원등10인

한지아의원 등 11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22인

박범계의원등10인

서정숙의원 등 17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등10인

김미애의원 등 15인

강승규의원 등 10인

정진욱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3인

전혜숙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 등 12인

김성주의원등10인

임종득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5인

이수진의원 등 16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4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김윤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26인

김용태의원 등 11인

서미화의원 등 15인

서미화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등10인

남인순의원 등 16인

김선민의원 등 11인

서영석의원 등 21인

김예지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