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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병수당의 법적 근거 강화: 기존 국민건강보험법에서도 상병수당 지급 근거가 마련되어 있었지만 임의급여로 규정되어 실제로는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상병수당을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법적 근거를 강화합니다.

2. 지급 조건 명시: 의료기관에 10일 이상 입원하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 상병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며, 이를 통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생계 걱정 없이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3. 상병수당 금액 산정: 상병수당의 금액은 가입자 전원의 평균소득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개인의 소득에 비례하여 산정되도록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소득 손실을 보다 공정하게 보전할 수 있게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소득 손실을 보전함으로써 국민이 생계 걱정 없이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전체적인 국민 건강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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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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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의원

박범계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서미화의원 등 14인

신현영의원등11인

박완주의원 등 11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23인

송언석의원 등 13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곽상언의원 등 10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김교흥의원ㆍ정점식의원 등 115인

김태년의원 등 11인

황정아의원 등 12인

서영석의원 등 12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4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2인

한지아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26인

박지혜의원 등 19인

신현영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임광현의원 등 32인

한정애의원 등 12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배진교의원 등 14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김성주의원 등 10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서범수의원등10인

한지아의원 등 11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22인

박범계의원등10인

서정숙의원 등 17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등10인

김미애의원 등 15인

강승규의원 등 10인

정진욱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3인

전혜숙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 등 12인

김성주의원등10인

임종득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5인

이수진의원 등 16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4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김윤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26인

김용태의원 등 11인

서미화의원 등 15인

서미화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등10인

남인순의원 등 16인

김선민의원 등 11인

서영석의원 등 21인

김예지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