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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의료법', '약사법', '의료급여법' 등에 의해 벌을 받은 의료기관, 의사 또는 약국 등에 대해 그 정보를 받아서 혜택 지급을 중단시키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2. 하지만 지금까지 이런 정보 교류에 대한 규정이 부족했기 때문에, 법률 간에 정보 공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3. 이 개정안은 정보를 서로 알려주고 공유하는 절차를 법적으로 명확하게 하여, 처벌받은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를 더욱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목적은 의료 분야에서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들에 대한 정보를 건강보험 관계 기관들이 효율적으로 공유하고 이용함으로써, 요양급여비용(건강보험으로부터 지급되는 비용)의 올바른 지급을 보장하고, 의료기관의 법규 준수를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Summarized by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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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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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한정애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서미화의원 등 14인

신현영의원등11인

박완주의원 등 11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23인

송언석의원 등 13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곽상언의원 등 10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김교흥의원ㆍ정점식의원 등 115인

김태년의원 등 11인

황정아의원 등 12인

서영석의원 등 12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4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2인

한지아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26인

박지혜의원 등 19인

신현영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임광현의원 등 32인

한정애의원 등 12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배진교의원 등 14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김성주의원 등 10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서범수의원등10인

한지아의원 등 11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22인

박범계의원등10인

서정숙의원 등 17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등10인

김미애의원 등 15인

강승규의원 등 10인

정진욱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3인

전혜숙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 등 12인

김성주의원등10인

임종득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5인

이수진의원 등 16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4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김윤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26인

김용태의원 등 11인

서미화의원 등 15인

서미화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등10인

남인순의원 등 16인

김선민의원 등 11인

서영석의원 등 21인

김예지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