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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20세 이상의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만 건강검진이 시행되고 있으나, 이 법안에 따르면 정신건강에 대한 검진도 포함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2. 현재의 건강검진은 주로 신체 건강에 대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이 법안에서는 정신건강에 대한 검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우울증 등 다양한 정신질환에 대한 검사도 가능하도록 합니다.

3. 정신질환은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그 발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안은 정신질환의 조기 발견과 치료ㆍ관리를 위해 정신건강검진의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안은 현재의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여 정신건강에 대한 검진을 포함하도록 하는 것을 취지로 합니다. 이를 통해 정신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ㆍ관리함으로써 국민들의 건강을 더욱 신경쓰고 책임지는 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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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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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박성민 의원 등 13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서미화의원 등 14인

신현영의원등11인

박완주의원 등 11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23인

송언석의원 등 13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곽상언의원 등 10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김교흥의원ㆍ정점식의원 등 115인

김태년의원 등 11인

황정아의원 등 12인

서영석의원 등 12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2인

한지아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26인

박지혜의원 등 19인

신현영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임광현의원 등 32인

한정애의원 등 12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배진교의원 등 14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김성주의원 등 10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서범수의원등10인

한지아의원 등 11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22인

박범계의원등10인

서정숙의원 등 17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등10인

김미애의원 등 15인

강승규의원 등 10인

정진욱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3인

전혜숙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 등 12인

김성주의원등10인

임종득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5인

이수진의원 등 16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4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김윤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26인

김용태의원 등 11인

서미화의원 등 15인

서미화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등10인

남인순의원 등 16인

김선민의원 등 11인

서영석의원 등 21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