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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간병비 부담 경감: 현재 환자와 그 가족이 전액 부담하고 있는 간병비를 국민건강보험에서 일부 지원하도록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2. 요양급여 대상 확대: 법 개정으로 인해 '간병'이 요양급여 대상으로 포함되어, 간병 서비스 이용 시 일정비용을 건강보험에서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적절한 간병서비스 제공: 이번 법 개정으로 간병이 필요한 환자들이 부담 없이 적절한 간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이 강화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고령화 사회에서 증가하는 간병 수요에 대응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환자들이 적절한 간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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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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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박희승 의원 등 13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서미화의원 등 14인

신현영의원등11인

박완주의원 등 11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23인

송언석의원 등 13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곽상언의원 등 10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김교흥의원ㆍ정점식의원 등 115인

김태년의원 등 11인

황정아의원 등 12인

서영석의원 등 12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4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2인

한지아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26인

박지혜의원 등 19인

신현영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임광현의원 등 32인

한정애의원 등 12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배진교의원 등 14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김성주의원 등 10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서범수의원등10인

한지아의원 등 11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22인

박범계의원등10인

서정숙의원 등 17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등10인

김미애의원 등 15인

강승규의원 등 10인

정진욱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3인

전혜숙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 등 12인

김성주의원등10인

임종득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5인

이수진의원 등 16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4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김윤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26인

김용태의원 등 11인

서미화의원 등 15인

서미화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등10인

남인순의원 등 16인

김선민의원 등 11인

서영석의원 등 21인

김예지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