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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병수당 제도 도입:

현행법에서는 상병수당에 대한 규정이 없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상병수당을 의무적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전환합니다.

2. 상병수당의 목적:

상병수당 제도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경제활동을 중단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해당 기간 동안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3. 국제 기준 준수:

상병수당 도입은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를 따른 것으로, 1952년 '사회보장 최저기준에 관한 조약'(제102호 조약) 및 1969년 '의료 및 상병수당에 관한 조약'(제130호 조약)과 '의료 및 상병수당에 관한 권고'(제134호 권고)에 맞춘 제도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근로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소득을 상실하는 상황에서 경제적 불안 없이 적시에 치료를 받아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고,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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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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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서영석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서미화의원 등 14인

신현영의원등11인

박완주의원 등 11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23인

송언석의원 등 13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곽상언의원 등 10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김교흥의원ㆍ정점식의원 등 115인

김태년의원 등 11인

황정아의원 등 12인

서영석의원 등 12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4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2인

한지아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26인

박지혜의원 등 19인

신현영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임광현의원 등 32인

한정애의원 등 12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배진교의원 등 14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김성주의원 등 10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서범수의원등10인

한지아의원 등 11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22인

박범계의원등10인

서정숙의원 등 17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등10인

김미애의원 등 15인

강승규의원 등 10인

정진욱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3인

전혜숙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 등 12인

김성주의원등10인

임종득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5인

이수진의원 등 16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4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김윤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26인

김용태의원 등 11인

서미화의원 등 15인

서미화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등10인

남인순의원 등 16인

김선민의원 등 11인

서영석의원 등 2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