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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숙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의 14%를 국고에서 지원하는데, 이를 17%로 상향 조정하여 더 많은 지원을 하도록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2. 현재 2022년까지만 적용되는 '일몰 규정'(특정 기간에만 효력을 가지는 법)을 삭제하여 정부 지원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3. 법률에서 사용되는 모호한 표현들을 정비하여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의 기여 부분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더욱 강화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에 더 많이 기여함으로써 국민들이 더 안정적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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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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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3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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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숙 의원

전혜숙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서미화의원 등 14인

신현영의원등11인

박완주의원 등 11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23인

송언석의원 등 13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곽상언의원 등 10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김교흥의원ㆍ정점식의원 등 115인

김태년의원 등 11인

황정아의원 등 12인

서영석의원 등 12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4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2인

한지아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26인

박지혜의원 등 19인

신현영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임광현의원 등 32인

한정애의원 등 12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배진교의원 등 14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김성주의원 등 10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서범수의원등10인

한지아의원 등 11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22인

박범계의원등10인

서정숙의원 등 17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등10인

김미애의원 등 15인

강승규의원 등 10인

정진욱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3인

서동용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 등 12인

김성주의원등10인

임종득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5인

이수진의원 등 16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4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김윤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26인

김용태의원 등 11인

서미화의원 등 15인

서미화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등10인

남인순의원 등 16인

김선민의원 등 11인

서영석의원 등 21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