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서영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약사의 담합행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오리지널 의약품의 약가 인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새로운 규제 도입: 복제약의 출시로 인한 오리지널 약가 인하가 늦춰져 환자와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2. 부당한 공동행위(예: 제약사간 담합)로 인해 약가가 인하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적발된 담합행위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을 감액하거나 요양급여 적용을 정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화 및 의약품 시장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제약사들의 부당한 이득 추구를 방지하고, 공정한 의약품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결국 건강보험 재정을 보호하려는 목적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정한 의약품 시장을 조성하여 환자들의 약값 부담을 낮추고, 건강보험 재정의 낭비를 방지함으로써 전체적인 국민 보건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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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2023-09-26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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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서영석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서미화의원 등 14인

신현영의원등11인

박완주의원 등 11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23인

송언석의원 등 13인

곽상언의원 등 10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김교흥의원ㆍ정점식의원 등 115인

김태년의원 등 11인

황정아의원 등 12인

서영석의원 등 12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4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2인

한지아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26인

박지혜의원 등 19인

신현영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임광현의원 등 32인

한정애의원 등 12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배진교의원 등 14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김성주의원 등 10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서범수의원등10인

한지아의원 등 11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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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의원등10인

서정숙의원 등 17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등10인

김미애의원 등 15인

강승규의원 등 10인

정진욱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3인

전혜숙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 등 12인

김성주의원등10인

임종득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5인

이수진의원 등 16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4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김윤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26인

김용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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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등10인

남인순의원 등 16인

김선민의원 등 11인

서영석의원 등 21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등14인

김한규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