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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3조의2제2항제6호에 "만약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근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상병수당을 지급한다"는 항목이 신설되었습니다.

2. 제50조에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근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근로자에게는 상병수당을 월 일정액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신설되었습니다.

3. 제50조의2에 "상병수당은 해당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신설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근로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일을 할 수 없을 때 일정한 소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상병수당을 지급하여 건강보험의 공적기능을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아파도 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소득 손실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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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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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6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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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서영석 의원 등 2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서미화의원 등 14인

신현영의원등11인

박완주의원 등 11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23인

송언석의원 등 13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곽상언의원 등 10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김교흥의원ㆍ정점식의원 등 115인

김태년의원 등 11인

황정아의원 등 12인

서영석의원 등 12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4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2인

한지아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26인

박지혜의원 등 19인

신현영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임광현의원 등 32인

한정애의원 등 12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배진교의원 등 14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김성주의원 등 10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서범수의원등10인

한지아의원 등 11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22인

박범계의원등10인

서정숙의원 등 17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등10인

김미애의원 등 15인

강승규의원 등 10인

정진욱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3인

전혜숙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 등 12인

김성주의원등10인

임종득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5인

이수진의원 등 16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4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김윤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26인

김용태의원 등 11인

서미화의원 등 15인

서미화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등10인

남인순의원 등 16인

김선민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