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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정부 예산편성에 대한 재량권을 개선하여 건강보험 재정지원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합니다.

2. 현행법에서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를 국고에서 지원해야 하는데, 이를 100분의 16로 변경하여 지원금액을 늘립니다.

3. 건강증진기금에서 받는 지원금이 100분의 7에 미치지 못할 경우, 일반회계에서 추가적으로 지원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정부 예산편성의 재량권을 제한하고, 건강보험 재정지원을 확대하여 안정적인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보험료 예상수입의 추계 정확성을 높이고, 건강보험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지원을 가능하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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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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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6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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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이정문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서미화의원 등 14인

신현영의원등11인

박완주의원 등 11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23인

송언석의원 등 13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곽상언의원 등 10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김교흥의원ㆍ정점식의원 등 115인

김태년의원 등 11인

황정아의원 등 12인

서영석의원 등 12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4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2인

한지아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26인

박지혜의원 등 19인

신현영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임광현의원 등 32인

한정애의원 등 12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배진교의원 등 14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김성주의원 등 10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서범수의원등10인

한지아의원 등 11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22인

박범계의원등10인

서정숙의원 등 17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등10인

김미애의원 등 15인

강승규의원 등 10인

정진욱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3인

전혜숙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 등 12인

김성주의원등10인

임종득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5인

이수진의원 등 16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4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김윤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26인

김용태의원 등 11인

서미화의원 등 15인

서미화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등10인

남인순의원 등 16인

김선민의원 등 11인

서영석의원 등 21인

김예지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