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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종감염병 대응 체계 강화: 신종 감염병(예: 코로나19, 신종인플루엔자, MERS) 대유행 시 효과적인 치료제와 백신의 신속한 개발 필요성에 따라, 이와 같은 대응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국가 차원의 연구개발 인프라 확충 필요: 신종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높은 기술과 많은 비용이 필요한 치료제와 백신 연구개발이 국가 차원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를 확충해야 합니다.

3.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 법적 설치: 이미 안동에 설립된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를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공식적으로 설치하도록 법안을 개정하여, 법적 안정성을 꾀하고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신종 감염병의 효과적인 예방과 대응을 위해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필요한 인프라와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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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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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김형동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최혜영의원 등 17인

김성주의원등10인

김원이의원 등 21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윤두현의원 등 15인

강은미의원 등 11인

이원욱의원 등 11인

신현영의원 등 10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1인

전봉민의원 등 11인

서정숙의원 등 22인

신현영의원등12인

배진교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신현영의원 등 21인

정춘숙의원 등 12인

김원이의원 등 11인

조명희의원등10인

조명희의원등11인

박정하의원 등 16인

양금희의원 등 14인

김형동의원 등 13인

신현영의원 등 22인

고민정의원 등 14인

장혜영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4인

이용호의원등10인

이채익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박홍근의원 등 10인

박용진의원 등 11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양금희의원 등 11인

김남희의원 등 13인

설훈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2인

허종식의원 등 20인

김예지의원등10인

강병원의원 등 13인

안민석의원 등 15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전혜숙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이장섭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 등 17인

한무경의원 등 11인

신현영의원 등 19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등10인

백종헌의원 등 12인

허종식의원 등 11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이용의원 등 11인

강기윤의원 등 12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20인

이재정의원 등 1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