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김남희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해 구제 범위 확대: 현재는 예방접종과의 명확한 인과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만 피해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개정안은 예방접종 후 다른 명확한 원인이 없는 사망이나 중대한 장애도 보상 대상에 포함됩니다.

2. 보상 요건 완화: 기존에는 의학적으로 명확한 인과관계를 증명할 때만 보상이 이루어졌지만, 개정안은 특별히 다른 원인이 없을 경우 피해를 보상하기로 했습니다.

3. 코로나19 예방접종 사례 반영: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이상반응을 신고했지만, 현재의 보상 기준으로는 실제 보상을 받은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사례들을 고려해 보상체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예방접종 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구제 범위를 확대해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더 쉽게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예방접종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것입니다.

Summarized by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4-10-0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19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남희 의원

김남희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최혜영의원 등 17인

김성주의원등10인

김원이의원 등 21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윤두현의원 등 15인

강은미의원 등 11인

이원욱의원 등 11인

신현영의원 등 10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1인

전봉민의원 등 11인

서정숙의원 등 22인

신현영의원등12인

배진교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신현영의원 등 21인

정춘숙의원 등 12인

김원이의원 등 11인

조명희의원등10인

조명희의원등11인

박정하의원 등 16인

양금희의원 등 14인

김형동의원 등 13인

신현영의원 등 22인

고민정의원 등 14인

장혜영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4인

이용호의원등10인

이채익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박홍근의원 등 10인

박용진의원 등 11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양금희의원 등 11인

김남희의원 등 13인

설훈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2인

허종식의원 등 20인

김예지의원등10인

강병원의원 등 13인

안민석의원 등 15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전혜숙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이장섭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 등 17인

한무경의원 등 11인

신현영의원 등 19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등10인

백종헌의원 등 12인

허종식의원 등 11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이용의원 등 11인

강기윤의원 등 12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2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