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정희용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32조 제3항에 "군사동원기간 중 외국에 파견되는 군인들에 대해서는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하며, 국가가 백신을 우선적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2. 정부와 군 당국은 파견되기 전 사전에 백신 접종 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3. 국방부와 질병관리청은 파병부대에 대한 백신 접종 여부에 대해 협의하고, 이에 대한 입장차이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 법안은 파견되는 군인들에게 백신 예방접종 우선적 실시를 통해 군인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감염병으로 인한 집단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또한, 국가가 군인들에게 예방접종을 제공하여 국가의 안보를 위해 헌신하는 군인들에 대한 예우와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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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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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정희용 의원 등 8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최혜영의원 등 17인

김성주의원등10인

김원이의원 등 21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윤두현의원 등 15인

강은미의원 등 11인

이원욱의원 등 11인

신현영의원 등 10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1인

전봉민의원 등 11인

서정숙의원 등 22인

신현영의원등12인

배진교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신현영의원 등 21인

정춘숙의원 등 12인

김원이의원 등 11인

조명희의원등10인

조명희의원등11인

박정하의원 등 16인

양금희의원 등 14인

김형동의원 등 13인

신현영의원 등 22인

고민정의원 등 14인

장혜영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4인

이용호의원등10인

이채익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박홍근의원 등 10인

박용진의원 등 11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양금희의원 등 11인

김남희의원 등 13인

설훈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2인

허종식의원 등 20인

김예지의원등10인

강병원의원 등 13인

안민석의원 등 15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전혜숙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이장섭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 등 17인

한무경의원 등 11인

신현영의원 등 19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등10인

백종헌의원 등 12인

허종식의원 등 11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이용의원 등 11인

강기윤의원 등 12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20인

이재정의원 등 15인

박성민의원 등 11인

최승재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