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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 제한에 대한 지원: 감염병으로 인해 근로 제한을 받는 경우 국가가 지원하는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2. 피해구제방안의 포함: 감염병 예방 및 관리의 계획에는 국민 피해구제방안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3. 감염병 극복 국민 동행 기금 설치: 감염병과의 전쟁을 위해 감염병 극복 국민 동행 기금이 설치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감염병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신속하게 지원하며, 국민과 함께 감염병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피해구제방안의 포함과 감염병 극복 국민 동행 기금 설치 등의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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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3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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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의원

강기윤 의원 등 14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최혜영의원 등 17인

김성주의원등10인

김원이의원 등 21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윤두현의원 등 15인

강은미의원 등 11인

이원욱의원 등 11인

신현영의원 등 10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1인

전봉민의원 등 11인

서정숙의원 등 22인

신현영의원등12인

배진교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신현영의원 등 21인

정춘숙의원 등 12인

김원이의원 등 11인

조명희의원등10인

조명희의원등11인

박정하의원 등 16인

양금희의원 등 14인

김형동의원 등 13인

신현영의원 등 22인

고민정의원 등 14인

장혜영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4인

이용호의원등10인

이채익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박홍근의원 등 10인

박용진의원 등 11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양금희의원 등 11인

김남희의원 등 13인

설훈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2인

허종식의원 등 20인

김예지의원등10인

강병원의원 등 13인

안민석의원 등 15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전혜숙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이장섭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 등 17인

한무경의원 등 11인

신현영의원 등 19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등10인

백종헌의원 등 12인

허종식의원 등 11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이용의원 등 11인

강기윤의원 등 12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2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