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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코로나19 백신의 긴급도입의약품으로 인해 안전성 확보에 미흡한 부분이 있으므로, 임신부의 경우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정부의 "백신패스" 행정 조치로 인해 임신부에게 예방접종이 사실상 강제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임신부의 건강권과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3. 법안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임신부에게 예방접종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지 않도록 하고, 임신부를 차별하지 않고 불이익을 제공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임신부와 태아의 건강권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현재 실시되고 있는 "백신패스" 시스템을 개선하여 임신부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예방접종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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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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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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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의원

배현진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최혜영의원 등 17인

김성주의원등10인

김원이의원 등 21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윤두현의원 등 15인

강은미의원 등 11인

이원욱의원 등 11인

신현영의원 등 10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1인

전봉민의원 등 11인

서정숙의원 등 22인

신현영의원등12인

배진교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신현영의원 등 21인

정춘숙의원 등 12인

김원이의원 등 11인

조명희의원등10인

조명희의원등11인

박정하의원 등 16인

양금희의원 등 14인

김형동의원 등 13인

신현영의원 등 22인

고민정의원 등 14인

장혜영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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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익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박홍근의원 등 10인

박용진의원 등 11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양금희의원 등 11인

김남희의원 등 13인

설훈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2인

허종식의원 등 20인

김예지의원등10인

강병원의원 등 13인

안민석의원 등 15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전혜숙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이장섭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 등 17인

한무경의원 등 11인

신현영의원 등 19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등10인

백종헌의원 등 12인

허종식의원 등 11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이용의원 등 11인

강기윤의원 등 12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2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