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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재난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마스크·손소독제 등 감염병 대비 의약품·장비를 비축·관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상황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3. 중앙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감염병의 대유행이나 생물테러감염병으로 인한 재난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필요한 의약품·장비를 비축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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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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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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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박성민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최혜영의원 등 17인

김성주의원등10인

김원이의원 등 21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윤두현의원 등 15인

강은미의원 등 11인

이원욱의원 등 11인

신현영의원 등 10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1인

전봉민의원 등 11인

서정숙의원 등 22인

신현영의원등12인

배진교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신현영의원 등 21인

정춘숙의원 등 12인

김원이의원 등 11인

조명희의원등10인

조명희의원등11인

박정하의원 등 16인

양금희의원 등 14인

김형동의원 등 13인

신현영의원 등 22인

고민정의원 등 14인

장혜영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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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익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박홍근의원 등 10인

박용진의원 등 11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양금희의원 등 11인

김남희의원 등 13인

설훈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2인

허종식의원 등 20인

김예지의원등10인

강병원의원 등 13인

안민석의원 등 15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전혜숙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이장섭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 등 17인

한무경의원 등 11인

신현영의원 등 19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등10인

백종헌의원 등 12인

허종식의원 등 11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이용의원 등 11인

강기윤의원 등 12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2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