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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윤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정규모 이하의 감염병에 대한 경제적 희생을 예방하기 위해 경제상태, 사회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 추후 대응 방안을 수립하는 사업계획의 필요성을 규정한다.

2. 감염병으로 인하여 질병퇴치로 선거·입영 등의 일정을 변경하거나 연기하는 등 부과사항에 대한 입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조항을 신설한다.

3. 남북한 및 주변국가와의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기관이 해당 협력체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같은 감염병에 대한 예방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제협력을 강조하고, 경제적 영향이 적은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등 보다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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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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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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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윤 의원

최종윤 의원 등 15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최혜영의원 등 17인

김성주의원등10인

김원이의원 등 21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윤두현의원 등 15인

강은미의원 등 11인

이원욱의원 등 11인

신현영의원 등 10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1인

전봉민의원 등 11인

서정숙의원 등 22인

신현영의원등12인

배진교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신현영의원 등 21인

정춘숙의원 등 12인

김원이의원 등 11인

조명희의원등10인

조명희의원등11인

박정하의원 등 16인

양금희의원 등 14인

김형동의원 등 13인

신현영의원 등 22인

고민정의원 등 14인

장혜영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4인

이용호의원등10인

이채익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박홍근의원 등 10인

박용진의원 등 11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양금희의원 등 11인

김남희의원 등 13인

설훈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2인

허종식의원 등 20인

김예지의원등10인

강병원의원 등 13인

안민석의원 등 15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전혜숙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이장섭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 등 17인

한무경의원 등 11인

신현영의원 등 19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등10인

백종헌의원 등 12인

허종식의원 등 11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이용의원 등 11인

강기윤의원 등 12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2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