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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익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를 할 때에는 해당 정보의 주체에게 이의신청의 방법 등을 미리 통지하고, 이에 대한 결과도 통지할 수 있도록 함.

2.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큰 다중이용시설의 관리ㆍ운영자 및 이용자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및 위생ㆍ건강상태 확인 등의 방역수칙을 명할 수 있도록 함.

3.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 진료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감염병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으며, 감염병 관련 연구기관 또는 연구자가 해당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

4. 인적사항, 출입국관리기록, 위치정보 등을 수집ㆍ이용할 때에는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정보공개에 따른 개인정보의 침해를 방지하고, 감염병 진료 관련 정보의 활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감염병 위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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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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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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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익 의원

이채익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최혜영의원 등 17인

김성주의원등10인

김원이의원 등 21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윤두현의원 등 15인

강은미의원 등 11인

이원욱의원 등 11인

신현영의원 등 10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1인

전봉민의원 등 11인

서정숙의원 등 22인

신현영의원등12인

배진교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신현영의원 등 21인

정춘숙의원 등 12인

김원이의원 등 11인

조명희의원등10인

조명희의원등11인

박정하의원 등 16인

양금희의원 등 14인

김형동의원 등 13인

신현영의원 등 22인

고민정의원 등 14인

장혜영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4인

이용호의원등10인

이정문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박홍근의원 등 10인

박용진의원 등 11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양금희의원 등 11인

김남희의원 등 13인

설훈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2인

허종식의원 등 20인

김예지의원등10인

강병원의원 등 13인

안민석의원 등 15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전혜숙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이장섭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 등 17인

한무경의원 등 11인

신현영의원 등 19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등10인

백종헌의원 등 12인

허종식의원 등 11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이용의원 등 11인

강기윤의원 등 12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20인

이재정의원 등 1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