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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된 감염병 정보의 공유와 협력에 백신 및 치료제 확보 상황을 공유ㆍ협력하기 위한 내용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백신 및 치료제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예방 및 치료에 필요한 장비와 물자를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같은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확대하고 노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에 대비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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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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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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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의원

강기윤 의원 등 8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최혜영의원 등 17인

김성주의원등10인

김원이의원 등 21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윤두현의원 등 15인

강은미의원 등 11인

이원욱의원 등 11인

신현영의원 등 10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1인

전봉민의원 등 11인

서정숙의원 등 22인

신현영의원등12인

배진교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신현영의원 등 21인

정춘숙의원 등 12인

김원이의원 등 11인

조명희의원등10인

조명희의원등11인

박정하의원 등 16인

양금희의원 등 14인

김형동의원 등 13인

신현영의원 등 22인

고민정의원 등 14인

장혜영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4인

이용호의원등10인

이채익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박홍근의원 등 10인

박용진의원 등 11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양금희의원 등 11인

김남희의원 등 13인

설훈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2인

허종식의원 등 20인

김예지의원등10인

강병원의원 등 13인

안민석의원 등 15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전혜숙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이장섭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 등 17인

한무경의원 등 11인

신현영의원 등 19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등10인

백종헌의원 등 12인

허종식의원 등 11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이용의원 등 11인

강기윤의원 등 12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20인

이재정의원 등 1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