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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앙감염병전문병원과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의 역할이 강조되며, 신종감염병 발생 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설명됩니다.

2. 감염병 병상의 적절한 배정 및 환자 전원을 위해, 해당 병원들의 병상 현황, 인력, 가동률 등의 자원 현황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의료자원정보 시스템의 활용이 필수적임을 적시합니다.

3. 현행법에는 감염병전문병원 내에서 운영될 별도의 자원집계 시스템 설치 및 운용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국가가 의료자원정보 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감염병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중요한 의료자원의 정보를 관리하고, 필요 시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병상 및 의료자원을 배정, 사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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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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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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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의원

강기윤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최혜영의원 등 17인

김성주의원등10인

김원이의원 등 21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윤두현의원 등 15인

강은미의원 등 11인

이원욱의원 등 11인

신현영의원 등 10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1인

전봉민의원 등 11인

서정숙의원 등 22인

신현영의원등12인

배진교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신현영의원 등 21인

정춘숙의원 등 12인

김원이의원 등 11인

조명희의원등10인

조명희의원등11인

박정하의원 등 16인

양금희의원 등 14인

김형동의원 등 13인

신현영의원 등 22인

고민정의원 등 14인

장혜영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4인

이용호의원등10인

이채익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박홍근의원 등 10인

박용진의원 등 11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양금희의원 등 11인

김남희의원 등 13인

설훈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2인

허종식의원 등 20인

김예지의원등10인

강병원의원 등 13인

안민석의원 등 15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전혜숙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이장섭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 등 17인

한무경의원 등 11인

신현영의원 등 19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등10인

백종헌의원 등 12인

허종식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강기윤의원 등 12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20인

이재정의원 등 1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