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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동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기관은 예방접종 시 영유아 및 어린이의 신체에 대한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에도 상급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2. 아동의 부모 또는 보호자가 기타 법적 조치나 사회복지서비스를 거부하는 경우, 상급 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아동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3. 국내에서 발생하거나 유입되는 감염병의 예방, 감시, 대응을 위해 국가간 협력을 강화하고, 국가간 정보교환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감염병 관리에 관한 규정이 보강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감염병에 대한 예방 및 관리를 강화하고 아동학대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는 아동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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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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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동 의원

유의동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최혜영의원 등 17인

김성주의원등10인

김원이의원 등 21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윤두현의원 등 15인

강은미의원 등 11인

이원욱의원 등 11인

신현영의원 등 10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1인

전봉민의원 등 11인

서정숙의원 등 22인

신현영의원등12인

배진교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신현영의원 등 21인

정춘숙의원 등 12인

김원이의원 등 11인

조명희의원등10인

조명희의원등11인

박정하의원 등 16인

양금희의원 등 14인

김형동의원 등 13인

신현영의원 등 22인

고민정의원 등 14인

장혜영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4인

이용호의원등10인

이채익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박홍근의원 등 10인

박용진의원 등 11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양금희의원 등 11인

김남희의원 등 13인

설훈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2인

허종식의원 등 20인

김예지의원등10인

강병원의원 등 13인

안민석의원 등 15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전혜숙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이장섭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 등 17인

한무경의원 등 11인

신현영의원 등 19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등10인

백종헌의원 등 12인

허종식의원 등 11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이용의원 등 11인

강기윤의원 등 12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2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