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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독업을 '일반소독업'과 '멸균소독업'으로 구분하여 관리할 필요성을 명시함으로써, 각각의 업무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전문성을 강화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 코로나바이러스 등 유해 미생물의 전파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소독업의 영업 신고 절차를 개선하고, 이를 통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더욱 체계적으로 이행하도록 제안하고 있습니다.

3.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소독 관리를 전문화하려는 목적으로 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를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유해 미생물로부터 국민건강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을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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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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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의원

강기윤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최혜영의원 등 17인

김성주의원등10인

김원이의원 등 21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윤두현의원 등 15인

강은미의원 등 11인

이원욱의원 등 11인

신현영의원 등 10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1인

전봉민의원 등 11인

서정숙의원 등 22인

신현영의원등12인

배진교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신현영의원 등 21인

정춘숙의원 등 12인

김원이의원 등 11인

조명희의원등10인

조명희의원등11인

박정하의원 등 16인

양금희의원 등 14인

김형동의원 등 13인

신현영의원 등 22인

고민정의원 등 14인

장혜영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4인

이용호의원등10인

이채익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박홍근의원 등 10인

박용진의원 등 11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양금희의원 등 11인

김남희의원 등 13인

설훈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2인

허종식의원 등 20인

김예지의원등10인

강병원의원 등 13인

안민석의원 등 15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전혜숙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이장섭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 등 17인

한무경의원 등 11인

신현영의원 등 19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등10인

백종헌의원 등 12인

허종식의원 등 11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이용의원 등 11인

강기윤의원 등 12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2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