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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숙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조직 구성을 다양화하여, 예방접종의 종류와 대상 범위 확대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2.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 보상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재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예방접종피해보상 재심사위원회"를 새롭게 설치하려 함.

3. 예방접종피해보상 재심사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마련하여, 보상 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에 대한 명확한 절차를 제공하고자 함.

이 법안의 취지는, 예방접종의 확대와 변화하는 보건 환경에 맞춰 예방접종 피해의 효과적인 국가 보상 체계를 강화하고, 보상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예방접종 보상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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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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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3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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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숙 의원

전혜숙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최혜영의원 등 17인

김성주의원등10인

김원이의원 등 21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윤두현의원 등 15인

강은미의원 등 11인

이원욱의원 등 11인

신현영의원 등 10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1인

전봉민의원 등 11인

서정숙의원 등 22인

신현영의원등12인

배진교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신현영의원 등 21인

정춘숙의원 등 12인

김원이의원 등 11인

조명희의원등10인

조명희의원등11인

박정하의원 등 16인

양금희의원 등 14인

김형동의원 등 13인

신현영의원 등 22인

고민정의원 등 14인

장혜영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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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익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박홍근의원 등 10인

박용진의원 등 11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양금희의원 등 11인

김남희의원 등 13인

설훈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2인

허종식의원 등 20인

김예지의원등10인

강병원의원 등 13인

안민석의원 등 15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전혜숙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이장섭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 등 17인

한무경의원 등 11인

신현영의원 등 19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등10인

백종헌의원 등 12인

허종식의원 등 11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이용의원 등 11인

강기윤의원 등 12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2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