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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의해 필수예방접종이 실시되는 질병에 대해, 일상적으로 질병감염 위험이 큰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및 보육교직원 등에 대해서도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되었습니다(안 제24조의2 신설 등).

2. 이 법률안은 면역력이 약한 노인, 어린이 등과 접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위 직종들의 건강관리를 강화하여 질병 감염과 전파를 예방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3. 예방접종을 실시함으로써 감염병 확산을 줄이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이 법률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의 안전과 복지를 도모하고 감염병 관리의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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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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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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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한병도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최혜영의원 등 17인

김성주의원등10인

김원이의원 등 21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윤두현의원 등 15인

강은미의원 등 11인

이원욱의원 등 11인

신현영의원 등 10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1인

전봉민의원 등 11인

서정숙의원 등 22인

신현영의원등12인

배진교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신현영의원 등 21인

정춘숙의원 등 12인

김원이의원 등 11인

조명희의원등10인

조명희의원등11인

박정하의원 등 16인

양금희의원 등 14인

김형동의원 등 13인

신현영의원 등 22인

고민정의원 등 14인

장혜영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4인

이용호의원등10인

이채익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박홍근의원 등 10인

박용진의원 등 11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양금희의원 등 11인

김남희의원 등 13인

설훈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2인

허종식의원 등 20인

김예지의원등10인

강병원의원 등 13인

안민석의원 등 15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전혜숙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이장섭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 등 17인

한무경의원 등 11인

신현영의원 등 19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등10인

백종헌의원 등 12인

허종식의원 등 11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이용의원 등 11인

강기윤의원 등 12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2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