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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질병관리청장 등의 권한 강화: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집합 제한이나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함.

2. 영업제한 및 영업정지의 법적 근거: 감염병 전파 위험이 높은 시설이나 사업장에 대한 영업제한 또는 영업정지 조치를 명확히 규정함.

3. 경제적 손실 보상: 영업제한 또는 영업정지로 인해 손실을 입은 시설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있어서 집합 제한이나 영업제한의 근거와 손실 보상 등을 명확히 하여 국민들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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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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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 의원

고영인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최혜영의원 등 17인

김성주의원등10인

김원이의원 등 21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윤두현의원 등 15인

강은미의원 등 11인

이원욱의원 등 11인

신현영의원 등 10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1인

전봉민의원 등 11인

서정숙의원 등 22인

신현영의원등12인

배진교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신현영의원 등 21인

정춘숙의원 등 12인

김원이의원 등 11인

조명희의원등10인

조명희의원등11인

박정하의원 등 16인

양금희의원 등 14인

김형동의원 등 13인

신현영의원 등 22인

고민정의원 등 14인

장혜영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4인

이용호의원등10인

이채익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박홍근의원 등 10인

박용진의원 등 11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양금희의원 등 11인

김남희의원 등 13인

설훈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2인

허종식의원 등 20인

김예지의원등10인

강병원의원 등 13인

안민석의원 등 15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전혜숙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이장섭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 등 17인

한무경의원 등 11인

신현영의원 등 19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등10인

백종헌의원 등 12인

허종식의원 등 11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이용의원 등 11인

강기윤의원 등 12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2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