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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만 정보공개 의무가 있으나,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감염병 위기 시에도 각 지자체에 정보공개 의무를 부여합니다. 이로써 보건복지부에서 모든 정보를 공개할 수 없을 때에도 지자체에서 정보를 공개할 수 있게 됩니다.

2. 공개대상 정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감염병 확산과 관련이 없는 성별, 나이 등의 정보는 공개되지 않도록 합니다. 기간이 경과하면 이동동선과 같은 정보도 삭제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3. 이 법률개정안은 국민의 개인정보 노출을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이 법안은 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대한 정보공개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Summarized by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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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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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강선우 의원 등 13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최혜영의원 등 17인

김성주의원등10인

김원이의원 등 21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윤두현의원 등 15인

강은미의원 등 11인

이원욱의원 등 11인

신현영의원 등 10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1인

전봉민의원 등 11인

서정숙의원 등 22인

신현영의원등12인

배진교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신현영의원 등 21인

정춘숙의원 등 12인

김원이의원 등 11인

조명희의원등10인

조명희의원등11인

박정하의원 등 16인

양금희의원 등 14인

김형동의원 등 13인

신현영의원 등 2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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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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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의원 등 10인

양금희의원 등 11인

김남희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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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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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의원등10인

강병원의원 등 13인

안민석의원 등 15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전혜숙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이장섭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 등 17인

한무경의원 등 11인

신현영의원 등 19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등10인

백종헌의원 등 12인

허종식의원 등 11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이용의원 등 11인

강기윤의원 등 12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2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