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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발동되는 집합금지조치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제한 및 중지에 대한 손실보상 근거가 없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집합금지명령 조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영업중지 및 제한 대상 시설의 손실을 보상하도록 개정합니다.

2. 현재는 감염병 환자 또는 감염병 의사환자 등을 진료한 의료기관의 손실에 대해서만 보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확대하여 집합금지에 따른 소상공인의 손실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합니다.

3. 법안에 따라 집합금지명령에 근거하여 소상공인의 영업을 제한하는 것은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므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해 이러한 제한조치를 정당화하도록 개정합니다.

이 법안은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 집합금지명령 조치에 대한 합리적이고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 영업제한과 중지로 인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적절하게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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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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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 의원

설훈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최혜영의원 등 17인

김성주의원등10인

김원이의원 등 21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윤두현의원 등 15인

강은미의원 등 11인

이원욱의원 등 11인

신현영의원 등 10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1인

전봉민의원 등 11인

서정숙의원 등 22인

신현영의원등12인

배진교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신현영의원 등 21인

정춘숙의원 등 12인

김원이의원 등 11인

조명희의원등10인

조명희의원등11인

박정하의원 등 16인

양금희의원 등 14인

김형동의원 등 13인

신현영의원 등 22인

고민정의원 등 14인

장혜영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4인

이용호의원등10인

이채익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박홍근의원 등 10인

박용진의원 등 11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양금희의원 등 11인

김남희의원 등 13인

김형동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2인

허종식의원 등 20인

김예지의원등10인

강병원의원 등 13인

안민석의원 등 15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전혜숙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이장섭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 등 17인

한무경의원 등 11인

신현영의원 등 19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등10인

백종헌의원 등 12인

허종식의원 등 11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이용의원 등 11인

강기윤의원 등 12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20인

이재정의원 등 1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