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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금까지는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감염병관리위원회가 이를 심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2. 그러나 예방접종을 받을 사람을 결정하는 과정이 명확하지 않아 혼란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3.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은 예방접종 대상자를 감염병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한다는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예방접종 대상자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여 혼란을 방지하고, 예방접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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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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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김남희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최혜영의원 등 17인

김성주의원등10인

김원이의원 등 21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윤두현의원 등 15인

강은미의원 등 11인

이원욱의원 등 11인

신현영의원 등 10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1인

전봉민의원 등 11인

서정숙의원 등 22인

신현영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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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등 10인

신현영의원 등 21인

정춘숙의원 등 12인

김원이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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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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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희의원 등 14인

김형동의원 등 13인

신현영의원 등 2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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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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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의원 등 10인

양금희의원 등 11인

설훈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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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의원등10인

강병원의원 등 13인

안민석의원 등 15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전혜숙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이장섭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 등 17인

한무경의원 등 11인

신현영의원 등 19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등10인

백종헌의원 등 12인

허종식의원 등 11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이용의원 등 11인

강기윤의원 등 12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20인

이재정의원 등 1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