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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진에 대한 보호를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의 치료 및 치료를 한 의료진에 대한 보호를 수행해야 합니다.

2. 감염병 의심자에게 특정 지역 방문 등의 사실을 의도적으로 누락하거나 은폐하지 않도록 합니다.

3. 감염병의심자에게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 및 이동수단 제한과 감염 여부 검사를 조치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해산 폐쇄 명령, 출입조사, 출입자 명단 작성, 방역상태 및 감염병의심자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5. 지역 간의 이동 차단 또는 일부 제한, 여러 사람의 집합 장소 제공 제한 등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6. 행정응원을 요청하여 감염병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7.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본부장, 시ㆍ도지사도 정보 제공 요청 및 확인 등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8. 정보제공 요청 거부 등의 조치를 위반할 경우 벌금이나 징역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해 불명확한 규정을 개선하고, 지자체장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하며, 행정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처벌 규정을 강화하여 감염병의 사전 차단과 지역확산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감염병 대응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법적인 기반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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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발의자 명단

김원이 등 20인

강선우 강훈식 고영인 김경만 김성주 김철민 맹성규 박성준 박홍근 신정훈 양이원영 위성곤 조오섭 주철현 최혜영 한정애 한준호

허

영

홍익표

무소속

양정숙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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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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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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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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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서정숙의원 등 22인

위원회 심사

신현영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배진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현영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원이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명희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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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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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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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의원 등 2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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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장혜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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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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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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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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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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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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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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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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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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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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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섭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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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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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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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무경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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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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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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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기윤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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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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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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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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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전용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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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장혜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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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등19인

위원회 심사

우원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허종식의원 등 18인

본회의 심의

김영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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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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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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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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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윤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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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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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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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호정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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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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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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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종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종윤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배진교의원 등 18인

본회의 심의

김성주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이해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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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의원등12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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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의원등2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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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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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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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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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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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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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숙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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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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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숙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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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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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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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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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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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윤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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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윤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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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의원 외 16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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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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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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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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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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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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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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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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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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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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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의원 등 10인

이장섭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 등 17인

한무경의원 등 11인

신현영의원 등 19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등10인

백종헌의원 등 12인

허종식의원 등 11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이용의원 등 11인

강기윤의원 등 12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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