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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기준을 "감염병으로 인한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으로 변경합니다.

2. 사업주가 근로자의 감염병으로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 국가는 비용지원을 의무화합니다.

3. 사업주가 비용지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국가가 심사하지 않고 자동으로 지원하도록 변경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근로자의 감염병으로 인한 입원 또는 격리를 위해 유급휴가를 제공하는 사업주를 보다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감염병의 확산을 예방하여 사회 전반적인 안정과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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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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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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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의원

강기윤 의원 등 8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최혜영의원 등 17인

김성주의원등10인

김원이의원 등 21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윤두현의원 등 15인

강은미의원 등 11인

이원욱의원 등 11인

신현영의원 등 10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1인

전봉민의원 등 11인

서정숙의원 등 22인

신현영의원등12인

배진교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신현영의원 등 21인

정춘숙의원 등 12인

김원이의원 등 11인

조명희의원등10인

조명희의원등11인

박정하의원 등 16인

양금희의원 등 14인

김형동의원 등 13인

신현영의원 등 22인

고민정의원 등 14인

장혜영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4인

이용호의원등10인

이채익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박홍근의원 등 10인

박용진의원 등 11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양금희의원 등 11인

김남희의원 등 13인

설훈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2인

허종식의원 등 20인

김예지의원등10인

강병원의원 등 13인

안민석의원 등 15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전혜숙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이장섭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 등 17인

한무경의원 등 11인

신현영의원 등 19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등10인

백종헌의원 등 12인

허종식의원 등 11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이용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20인

이재정의원 등 1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