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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 제35조의3에 따라,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거짓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하면 처벌됩니다. 이를 통해 감염병 확산에 따른 사회혼란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2. 법안 제79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역학조사, 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조치 또는 예방조치를 방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처벌됩니다. 이를 통해 방역조치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3. 질병관리청장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감염병과 관련된 거짓 사실에 대한 제재조치 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거짓 사실의 유포에 대한 제재가 가능해집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거짓 사실을 유포함으로써 사회혼란과 방역조치 방해를 일으키는 행위를 예방하고, 감염병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Summarized by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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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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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이해식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최혜영의원 등 17인

김성주의원등10인

김원이의원 등 21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윤두현의원 등 15인

강은미의원 등 11인

이원욱의원 등 11인

신현영의원 등 10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1인

전봉민의원 등 11인

서정숙의원 등 22인

신현영의원등12인

배진교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신현영의원 등 21인

정춘숙의원 등 12인

김원이의원 등 11인

조명희의원등10인

조명희의원등11인

박정하의원 등 16인

양금희의원 등 14인

김형동의원 등 13인

신현영의원 등 22인

고민정의원 등 14인

장혜영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4인

이용호의원등10인

이채익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박홍근의원 등 10인

박용진의원 등 11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양금희의원 등 11인

김남희의원 등 13인

설훈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2인

허종식의원 등 20인

김예지의원등10인

강병원의원 등 13인

안민석의원 등 15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전혜숙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이장섭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 등 17인

한무경의원 등 11인

신현영의원 등 19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등10인

백종헌의원 등 12인

허종식의원 등 11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이용의원 등 11인

강기윤의원 등 12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20인